부동산정책 제안 [오피니언] ‘공인중개사 설명의무 확대’ 실효적 성과 거둘 수 있을까[24.4.11] GoldOK 2024. 5. 6. 16:54 [오피니언] ‘공인중개사 설명의무 확대’ 실효적 성과 거둘 수 있을까 중개사 열람 권한 없어, 임차인에 “직접 확인하세요”식 설명 의무임대인의 선의에 기댈 수 밖에 없어 ... 국회서 잠자고 있는 관련법안 처리 시급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(새창열림)